의외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나라

2020년 10월 31일
editor2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선 많은 해결 과제들이 있다.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저출산’ 문제일 것이다. 최근 체인지그라운드 기사에서도 ‘대한민국 저출산 실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 각종 대책에도,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이와중에 미국 비즈니스 전문잡지 CEO MAGAZINE에서 2020년 2월에 발표한 통계자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나라’ 1위로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선정이 됐다. 아래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의 설명대로 이 통계자료에서 태어나기 좋은 기준은 2가지다. 하나는 아동의 건강과 영양문제, 또 하나는 교육과 복지 수준에서는 웬만한 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도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 문제에 머리를 싸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게시글에 있었던 댓글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가 되는 성인들 한 사람의 몫도 건사하기 힘든데,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서 제 몫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기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성인이 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 특히 취업 등 개인의 생계와 직결된 이슈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아이가 태어나긴 좋을 수 있어도 더불어 살기에는 어려울 듯 하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속에서 눈에 띄는 건 1인 가구의 증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는 전체 30%를 달하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학 박사 엘리야킴 키슬레브의 저서 <혼자 살아도 괜찮아>에 따르면 이제 정책 입안자와 사회는 독신 인구와 싸우는 대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힘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독신은 소외된 소수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돼야할 다수 집단이다. 독신과 독신이 만나 이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거치지 않고 출산한 아이들도 법적인 보호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바꿔 말하자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다.

<참고>
1) 의외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나라, 웃긴대학
2) RANKED: The World’s Best Countries For A Child To Be Born In, 2020, CEO WORLD
https://ceoworld.biz/2020/02/20/ranked-the-worlds-best-countries-for-a-child-to-be-born-in-2020/
3) 혼자 살아도 괜찮아, 엘리야킴 키슬레브 저, 비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