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실시 당시 언론 반응.JPG

 

 

 

 

지금은 당연한 주 5일제이지만, 시행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다. 1998년부터 논의만 하다가 6년만인 2004년이 되어서야 공공기관에 적용되었고,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착된 것은 2011년이 되어서였다. 위 사진에서 보다시피 주5일 근무를 도입할 당시 재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라는 신문 광고는 거의 협박처럼 들릴 정도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주 5일 근무는 무난하게 안착되었다. 우려는 기우에 가까웠다. (역시 우려가 아니라 협박이었나…) 삶의 질을 높여도 삶의 터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1인당 노동생산성은 1.5% 증가했다. 취업자는 267만 명 증가했고, 평균 노동시간은 6.5시간 단축됐다. 여가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계 지출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도 했다.

 

물론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 5일 근무로 인해 고용비 압박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된 2011년 이후 비정규직이 17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노동 시간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동 시간은 여전히 세계에서 높은 편이다. 우리는 이미 주 5일 근무 도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면 노동 생산성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노동 시간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노동 시간 단축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고용 비용 증가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여가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개인의 자기계발 시간도 늘어날 것이다. 즉, 근무 시간 감소로 경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도 일만 하느라 성장할 시간조차 없는 것보다는,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그에 맞춰 내 몸값을 올릴 여지가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좋게 말하면 앞으로 더욱더 부자 되기 쉬운 세상이 된다. 물론 이것은 성장과 발전이 없다면 도태되고 가난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시대의 승자가 될 것인가, 패자가 될 것인가? 결국, 당신 손에 달려있다.

 

참고 : 주5일제 실시 당시 언론 반응.JPG, 인스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