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내 피 같은 세금 빨아먹는 공무원 놈들…’ 종종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비난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과연 우리 세금을 얼마나 받아먹는 걸까? 충주시 유튜브에서 세금 드립의 진실을 분석해봤다.

– 공무원 총수는 135만 명 (공립교원 제외)

– 인건비 총액은 연간 41조 6천억 원

– 대한민국 인구 5,200만 명으로 계산

– 국민 1인당 공무원에게 가는 세금 = 1년에 80만 원 = 한 달에 66,000원

즉, 국민 한 사람은 월 66,000원에 국방, 소방, 치안, 법원, 행정, 보건, 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웬만한 핸드폰 요금제보다 저렴하다.

그럼 내가 직접 만나는 공무원에게는 얼마나 세금을 주고 있을까?

– 80만 원을 135만 명으로 나누면 1년에 약 0.59원

– 여기서 법인세 18%를 제외하면 1년에 약 0.48원

– 만약 80만 원을 충주시 공무원 1,400명에게만 준다고 가정해도 1년에 571원

– 여기서 법인세 18%를 제외하면 1년에 468원

결론적으로 내 앞에 있는 공무원은 내가 낸 세금을 아무리 많아도 1년에 500원만 가져가는 셈이다. (이 계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 것이며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정도로 저렴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럼 내가 세금이라도 많이 내나? 그렇지도 않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기준 상위 1%가 통합소득세의 42%를 내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남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잘도 누리고 있다고나 할까…

이처럼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직관적으로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많다. 물론 통계가 있어도 직관은 필요하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그저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고 직관이니 통찰이니 말하는 것은 손잡이도 없이 맷돌 돌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어이가 없…)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고 싶다면 꼭 통계적 사고를 하도록 하자.

참고 : 공무원은 내 세금을 얼마나 받아먹을까?, 충주시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