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900억 싹 쓸어간 미국회사

전기차는 오늘날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린다. 주행 시 화석연료인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다. 전기만을 동력으로 움직이며,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킨다. 세계 각국 자동차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국산차업계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는 글로벌 업체 테슬라에 비해 아쉽기만 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상반기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23% 늘었다. 놀랄만한 건 ‘테슬라’가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17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승용차 부분에선 국내 점유율 43%를 차지, 상반기 1위를 기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2092억7000만원 정도인데 이중 테슬라가 900억(43%)을 차지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전기차하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난다고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보조금의 절반을 고스란히 미국 회사가 갖고 간다고 하니 마냥 미소 지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협회에 따르면 유럽 선진국들은 자국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지원해 자국업체의 차량 보급을 도왔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단순히 소비자들의 구매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댓글들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다시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의 이름으로 전기차 확대 보급에 더욱 힘을 쓰기 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
1)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싹슬라’> 이데일리 등
2)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