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사 조롱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우리는 이제 SNS로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SNS는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반대로 악용하면 독이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기존 방송의 절대적 권력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획일하되고 편협한 문화가 깨지고 다양성이 인정받은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가장 큰 부작용은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의 등장이다.

 

최근에 SNS에 상사 조롱 글을 올렸다고 해고당한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SNS에서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것이 발각되자 다른 계정으로 또 상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그렇게 적발된 원고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해고당했다. 원고는 자신이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을 풍자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고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인용된 사건의 원고는 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까? 그리고 왜 다른 익명 계정으로 또 상사를 욕했을까? 이것은 단순히 그의 의지만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당연히 본인 의도가 51% 이상으로 작용했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다. 그렇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플 다는 사람이 넘쳐나니 쉽게 따라 하게 되고, 또 온라인의 자신과 현실의 자신을 분리하면서 현실성을 잃어버려 무모한 짓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지금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에 언급한 사건보다 더욱 잘못이 명백하여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악플러를 고소한다고 내가 얻는 것은 딱히 없다. 오히려 법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두 명의 악플러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이번에 참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면서 조언을 하자면, 초연결 시대의 최고 무기 중 하나는 착하게 사는 것이다. 나쁘게 사는 것은 이슈이다. 이것은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노리고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더는 감출 수 없는 것이 초연결 시대이다. 그리고 나쁜 행위보다는 덜 매력적이지만, 선행도 어느 정도는 좋은 소재이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예전보다 높다. 그러니 정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진리대로 착하게 살자. 그게 인생 정답이다.

 

참고 <[사회]”SNS에 상사 조롱 익명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