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억, 연봉이 12억이 되면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걸까?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의 실수령액이 공개되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빠져나가고 실수령액은 5천 7백만 원 정도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다. 이전까지 연봉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42%의 소득세를 거둬가는 게 최고였다면, 2021년부터는 10억 원을 넘으면 45%까지 소득세를 거둬가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45%의 1.1배인 49.5%가 된다. 정말 버는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곳은 여섯 국가뿐이라고 한다. 심지어 북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이 더 높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세금부담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26.9%로 OECD 36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즉,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심하지 않지만,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내는 셈이다.

안타깝지만(?)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뿐, 조세부담률 자체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노인 등 부양 계층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조세 부담 증가는 필연적인 일로 보인다.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애국이라는 말도 있다. 편법을 써가며 요리조리 세금을 피해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분명 더 많을 거라고 믿는다. 부디 이렇게 걷어간 세금이 좋은 일, 필요한 일에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

1) 월급1억원 버는 직장인의 실수령액.jpg, SLR클럽 (링크)

2) 한국 소득세 최고세율 ‘북유럽 3국’ 마저 넘어섰다, 매일경제 (링크)

3) 한국, 세부담 OECD 36개국중 32위…소득·사회보험 비중 작아, 연합뉴스 (링크)